상가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

 

🏢 상가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

📌 목차 바로가기

• 1.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
• 2. 임대차 현황 및 보증금 확인
• 3. 권리금 분쟁 여부 확인
• 4. 상가 수익률과 공실률 분석
• 5. 실사용 용도와 허가 사항 일치 여부
• 6. 중개사 자격 및 이중계약 여부
• 7. 계약서 특약 조항 꼼꼼히 확인

1.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

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, 근저당, 압류 정보가 담겨 있고,건축물대장은 용도, 층수, 구조,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
• 📌 최신 등본과 대장을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세요.
• 📌 근저당은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전합니다.

2. 임대차 현황 및 보증금 확인

 

상가는 대부분 임차인이 있습니다.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,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• 📌 “임대차 현황서” 또는 직접 임차인과 면담하세요.
• 📌 인수 조건일 경우, 보증금 반환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.

3. 권리금 분쟁 여부 확인

 

권리금은 임차인과의 사적 거래지만, 매수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.

• 📌 권리금 요구 유무, 퇴거 예정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.
• 📌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 조항으로 명확히 기록하세요.

4. 상가 수익률과 공실률 분석

겉보기 좋은 상가라도 공실률이 높거나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.

• 📌 최근 1년 수익 내역, 운영비용을 요청하세요.
• 📌 주변 상권과 비교해 경쟁력을 판단하세요.

5. 실사용 용도와 허가 사항 일치 여부

용도 변경 없이 식당 운영 등은 불법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📌 건축물 용도와 실제 영업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• 📌 식품, 숙박, 의료업은 추가 인허가도 확인하세요.

6. 중개사 자격 및 이중계약 여부

중개사 신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이중계약, 허위 매물에 주의하세요.

• 📌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번호 확인은 필수입니다.
• 📌 계약 시 녹취 및 서면 확인도 좋은 방어책입니다.

7. 계약서 특약 조항 꼼꼼히 확인

특약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• 📌 보증금 승계, 권리금 분쟁, 계약 해제 사유 등은 꼭 특약으로 명시하세요.
• 📌 특약은 서로 날인하고 보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
 

 

🔍 마무리 요약

상가매매는 단순한 건물 거래가 아니라 수익, 법적 권리, 임대관계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투자입니다.
서류 확인부터 계약서 특약까지, 위 7가지를 체크하면

안전한 거래

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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