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창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? 월세 보증금에 비해 전세 보증금은 금액 단위가 높다 보니 전세를 구하면서도 보증금 떼이는 건 아닌지 항상 불안하실 텐데요 . 요즘은 혹시 모를 전세 보증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어두기도 하죠 . 그런데 말 그대로 보험인지라 일정 부분 보증료를 내야 해요 .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든 보험이긴 하지만 ,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청년들에겐 이 금액마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.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. 오늘은 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지원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부터 알고 가자 !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, 보증 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이에요 .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으로 ,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 (HF), 서울보증보험 (SGI) 등에서 이 보험을 제공하고 있죠 .
보험 종류별 가입 대상 주택
①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
: 수도권 7 억 원 , 그 외 지역 5 억 원 이하 ( 단독 , 다가구 주택은 HUG 에서만 가입 )
② 한국주택금융공사 (HF)
: 노인복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( 보증료 0.02~0.04% 로 가장 낮음 )
③ 서울보증보험 (SGI)
: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. 그 외 주택은 전세보증금 10 억 원 이내로 제한 ( 보증료 0.183~0.208% 로 가장 높음 )
신청 방법
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가입하는데요 . 가입기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. 계약기간 내 아무 때나 가입할 순 없고 , 계약 기간의 절반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 하거든요 . 보통 전세 계약기간을 2 년으로 한다면 1 년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거죠 .
①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
② 모바일 신청
네이버부동산 > 금융상품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카카오페이 > 간편보험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토스 > 전체 > 부동산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 신청
준비 서류
임대차계약서
임차인 신분증 사본
임대인 동의서 ( 필요한 경우 )
등기부등본 ( 선순위 채권 확인용 )
여기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액 , 주택 유형 , 부채비율에 따라 결정 돼요 .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후 , 계약 기간을 365 로 나눈 값에 다시 곱하여 계산되는데요 . [ 보증료 = 전세보증금액 × 보증료율 × 계약기간 ( 일 )/365)] 공식을 대입하면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죠 .
예를 들어 , 전세보증금액 2 억 원에 2 년 (730 일 ) 을 계약 기간으로 해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료율 연 0.122% 의 보증보험을 든다면 위 공식을 대입해 , 보증료 =2 억 원 × 0.122% × 2 = 488,800 원 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. 즉 488,800 원 이라는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.
다만 , 저소득층 , 다자녀 가구 , 신혼부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료 할인 혜택 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.
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
청년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.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 ,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 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 하죠 .
지원 대상
소득과 나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에 3 억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보증료를 지원 해요 .
청년 : 19 세에서 39 세 사이의 무주택 임차인 ( 지역마다 청년 나이 다를 수 있음 ). 연 소득 5,000 만 원 이하
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이 7 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 . 연 소득 7,500 만 원 이하
청년 외 : 무주택 임차인 . 연 소득 6,000 만 원 이하
보증금 3 억 원 이하 주택 대상
지원 내용
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, 그 외 일반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% 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. 다만 , 보증료 지원액에 한도가 있어 최대 30 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.
청년 및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
그 외 일반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 지원
신청 방법
( 온라인 ) 경기민원 24 , 정부 24 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( 오프라인 )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/ 군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서류
주민등록증 사본
소득증명서 ( 국세청 발급 )
임차인 증명서류 ( 임대차계약서 등 )
보증료 납부 영수증
보증료 납부를 마친 다음 신청해야 해요 .
외국인 , 법인 임차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돼요 .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.
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돕고 ,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.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. 한푼두푼 모아 마련한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.
